피의자는 2014. 6.경부터 2014. 8경까지 외국 국적의 무자격 마사지사를 고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의자는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을 외국인으로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구 의료법 제87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 제2항 및 제3항, 제18조 제3항, 제21조의2 제5항·제8항, 제23조 제3항,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2항·제8항(제82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 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의료법 제82조(안마사)
③ 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 제2항 제1호·제3항·제5항·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 제1항, 제61조, 제63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8조, 제83조, 제8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은 “안마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해당 의료관계단체의 장”은 “안마사회장”으로 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29 |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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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 818 |
| 6828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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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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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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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방조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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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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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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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 875 |
| 6822 | 징역형 |
사기(고소)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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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 1022 |
| 6821 | 감형 |
(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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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 812 |
| 6820 | 감형 |
(항소심)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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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 1015 |
| 6819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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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 888 |
| 6818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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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 899 |
| 6817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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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 1089 |
| 6816 | 불송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불송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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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 798 |
| 6815 | 불송치 |
배임 - [불송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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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 88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