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3-04-2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지인의 제안으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고 상담팀의 상담원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의 대출 상담을 하는 등 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사기죄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고인이 구속이 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많고, 피해금액이 커 방어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3)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감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72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4-25 | 1136 |
| 1271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21 | 1177 |
| 1270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4-20 | 1114 |
| 1269 |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4-12 | 868 |
| 1268 | 집행유예 |
(항소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4-12 | 999 |
| 1267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11 | 1255 |
| 1266 | 기소유예 |
준사기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4-04 | 1266 |
| 1265 | 일부 혐의없음 |
사기 - [일부 혐의없음] 일부 혐의없음
|
2023-03-27 | 1118 |
| 1264 | 감형/일부무죄 |
사기 - [감형 / 일부무죄] 감형/일부무죄
|
2023-03-20 | 1625 |
| 1263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7 | 1382 |
| 1262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6 | 1421 |
| 1261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6 | 927 |
| 1260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6 | 950 |
| 1259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6 | 1414 |
| 125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사기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3-14 | 99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