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절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4-17
사건개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무인점포에서 물품을 계산 없이 가지고 나가 절도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절도 행위를 하였고,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상황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4) 검사 면담을 통하여 그 결과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29 |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6-02 | 818 |
| 6828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05-24 | 1190 |
| 6827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05-24 | 780 |
| 6826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23 | 755 |
| 6825 | 약식벌금 |
사기미수방조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5-23 | 740 |
| 6824 | 약식벌금 |
사기방조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5-23 | 904 |
| 6823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5-16 | 874 |
| 6822 | 징역형 |
사기(고소) - [징역형] 징역형
|
2023-05-15 | 1022 |
| 6821 | 감형 |
(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 [감형] 감형
|
2023-05-09 | 812 |
| 6820 | 감형 |
(항소심)사기 - [감형] 감형
|
2023-05-09 | 1015 |
| 6819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5-04 | 887 |
| 6818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04-28 | 899 |
| 6817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04-28 | 1089 |
| 6816 | 불송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불송치] 불송치
|
2023-04-28 | 796 |
| 6815 | 불송치 |
배임 - [불송치] 불송치
|
2023-04-28 | 8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