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4-17
사건개요
피의자는 무인점포에서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절도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우발적으로 절도 행위를 하였고,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상황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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