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무인점포에서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절도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우발적으로 절도 행위를 하였고,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상황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29 |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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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 818 |
6828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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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 1188 |
6827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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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 780 |
6826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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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 755 |
6825 | 약식벌금 |
사기미수방조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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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 740 |
6824 | 약식벌금 |
사기방조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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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 903 |
6823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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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 874 |
6822 | 징역형 |
사기(고소)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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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 1022 |
6821 | 감형 |
(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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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 812 |
6820 | 감형 |
(항소심)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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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 1015 |
6819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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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 887 |
6818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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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 899 |
6817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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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 1089 |
6816 | 불송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불송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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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 796 |
6815 | 불송치 |
배임 - [불송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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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 8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