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4-12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7. 및 2020. 12. 경 2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범행의 횟수가 1건이 아닌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의자와 합의하여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86 | 감형 |
(항소심)사기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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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6 | 603 |
| 1285 | 감형 |
(항소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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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6 | 745 |
| 1284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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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3 | 930 |
| 1283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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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 827 |
| 1282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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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 1217 |
| 1281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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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 795 |
| 1280 | 약식벌금 |
사기미수방조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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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 761 |
| 1279 | 약식벌금 |
사기방조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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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 926 |
| 1278 | 징역형 |
사기(고소)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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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 1045 |
| 1277 | 감형 |
(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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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 835 |
| 1276 | 감형 |
(항소심)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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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 1034 |
| 1275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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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 1116 |
| 1274 | 불송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불송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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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 811 |
| 1273 | 무죄 |
사기미수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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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 1457 |
| 1272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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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 11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