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경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고의로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과 2019. 10.경 차량 사고에 동승하고 있지 않던 자를 동승자로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 총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빠 다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보험사에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보험사와의 합의, 3) 법정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29 |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6-02 | 818 |
6828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05-24 | 1188 |
6827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05-24 | 780 |
6826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23 | 755 |
6825 | 약식벌금 |
사기미수방조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5-23 | 740 |
6824 | 약식벌금 |
사기방조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5-23 | 903 |
6823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5-16 | 874 |
6822 | 징역형 |
사기(고소) - [징역형] 징역형
|
2023-05-15 | 1022 |
6821 | 감형 |
(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 [감형] 감형
|
2023-05-09 | 812 |
6820 | 감형 |
(항소심)사기 - [감형] 감형
|
2023-05-09 | 1015 |
6819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5-04 | 887 |
6818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04-28 | 899 |
6817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04-28 | 1089 |
6816 | 불송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불송치] 불송치
|
2023-04-28 | 796 |
6815 | 불송치 |
배임 - [불송치] 불송치
|
2023-04-28 | 8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