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0. 7.경 휴대전화 앱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가 지능이 낮고 경제관념, 의사결정 능력 및 상황 판단 능력이 정상인보다 부족하다는 사정을 알고, 사귀는 연인 사이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아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과, 상황을 판단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를 입힌 점 등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형사조정을 통하여 피의자와 피해자 간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증거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4) 형사조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 5) 형사조정진행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29 |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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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 818 |
6828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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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 1188 |
6827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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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 780 |
6826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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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 755 |
6825 | 약식벌금 |
사기미수방조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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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 740 |
6824 | 약식벌금 |
사기방조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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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 903 |
6823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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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 874 |
6822 | 징역형 |
사기(고소)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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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 1022 |
6821 | 감형 |
(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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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 812 |
6820 | 감형 |
(항소심)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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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 1015 |
6819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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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 887 |
6818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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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 899 |
6817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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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 1089 |
6816 | 불송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불송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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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 796 |
6815 | 불송치 |
배임 - [불송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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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 8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