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위조 사실을 모르는 통신사 개통 담당 직원에게 가입신청서 2장을 제출하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된 사건으로 피의자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14 | 무죄 |
사기미수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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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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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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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1 | 불송치결정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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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0 | 불송치결정 |
의료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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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9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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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활동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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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가입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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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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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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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4 |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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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 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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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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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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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기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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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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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 8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