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3-24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5.경 사문서인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등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작성하여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된 사건으로 피의자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934 | 검사항소기각 |
(항소)범죄단체활동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4-03-14 | 99 |
| 6933 | 검사항소기각 |
(항소)범죄단체가입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4-03-14 | 119 |
| 6932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4-03-08 | 146 |
| 6931 | 감형 |
사기미수 - [감형] 감형
|
2024-03-08 | 164 |
| 6930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4-03-08 | 111 |
| 692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8 | 189 |
| 6928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180 |
| 6927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4-03-06 | 162 |
| 6926 | 집행유예 |
(항소)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8 | 173 |
| 6925 | 불입건결정 |
뇌물수수 - [불입건결정] 불입건결정
|
2024-02-26 | 143 |
| 6924 | 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2 | 154 |
| 6923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2 | 168 |
| 6922 | 기소유예 |
업무상횡령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2-14 | 212 |
| 692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도박공간개설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4-02-07 | 174 |
| 6920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1-26 | 2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