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3-17
사건개요

지인에게 일자리를 소개받아 중국에 간 피의자는 두 달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과 실제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단계 및 법원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직 내에서도 소극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의사가 없었다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공판진행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814 무죄
사기미수 - [무죄]
무죄
2023-04-25 1425
6813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3-04-25 1081
6812 불송치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4-21 1137
6811 불송치결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4-21 723
6810 불송치결정
의료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4-20 851
6809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3-04-20 1084
6808 감형
범죄단체활동 - [감형]
감형
2023-04-20 794
6807 감형
범죄단체가입 - [감형]
감형
2023-04-20 733
6806 약식벌금
절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4-17 916
6805 기소유예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4-17 958
6804 기소유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4-12 847
6803 집행유예
(항소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4-12 945
6802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4-11 1211
6801 기소유예
준사기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4-04 1237
6800 불송치결정
특수절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3-28 885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