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고등학생 신분으로 2021. 9.경 협박으로 빼앗은 피해자의 카드를 자신의 것인 양 부정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사기죄로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의 징역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행이 다수에 이르고 일부 범행에 대한 수사 진행 중 다른 범행까지 범하여 병합되었다는 점에서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 어려운 것은 물론 검사의 항소로 인하여 더욱 중한 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개인적인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기일에서의 변론 등을 통해 항소심에서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931 | 검사항소기각 |
(항소)범죄단체활동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4-03-14 | 99 |
6930 | 검사항소기각 |
(항소)범죄단체가입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4-03-14 | 118 |
6929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4-03-08 | 145 |
6928 | 감형 |
사기미수 - [감형] 감형
|
2024-03-08 | 163 |
6927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4-03-08 | 111 |
6926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8 | 188 |
6925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180 |
6924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4-03-06 | 162 |
6923 | 집행유예 |
(항소)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8 | 173 |
6922 | 불입건결정 |
뇌물수수 - [불입건결정] 불입건결정
|
2024-02-26 | 143 |
6921 | 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2 | 154 |
6920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2 | 168 |
6919 | 기소유예 |
업무상횡령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2-14 | 212 |
691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도박공간개설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4-02-07 | 174 |
6917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1-26 | 2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