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항소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3-13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경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고의로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과 2019. 10.경 차량 사고에 동승하고 있지 않던 자를 동승자로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 총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빠 다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보험사에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보험사와의 합의, 3) 법정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14 | 무죄 |
사기미수 - [무죄] 무죄
|
2023-04-25 | 1424 |
| 681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4-25 | 1081 |
| 6812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21 | 1137 |
| 6811 | 불송치결정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21 | 723 |
| 6810 | 불송치결정 |
의료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20 | 851 |
| 6809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4-20 | 1084 |
| 6808 | 감형 |
범죄단체활동 - [감형] 감형
|
2023-04-20 | 793 |
| 6807 | 감형 |
범죄단체가입 - [감형] 감형
|
2023-04-20 | 733 |
| 6806 | 약식벌금 |
절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4-17 | 915 |
| 6805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4-17 | 958 |
| 6804 |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4-12 | 846 |
| 6803 | 집행유예 |
(항소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4-12 | 945 |
| 6802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11 | 1211 |
| 6801 | 기소유예 |
준사기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4-04 | 1237 |
| 6800 | 불송치결정 |
특수절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8 | 8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