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항소심)사문서위조 - [무죄]
무죄
2023-03-1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8.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사기관 문서를 출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사문서위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보이스피싱 운반 사건으로,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으나 징역형이 나온 1심 결과를 뒤집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 절차 참여,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징역형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6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29 | 769 |
| 165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29 | 898 |
| 164 | 집행유예 |
공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27 | 731 |
| 163 | 불송치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4 | 837 |
| 162 | 불송치결정 |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4 | 996 |
| 161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6 | 920 |
| 160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6 | 933 |
| 159 | 무죄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무죄] 무죄
|
2023-03-10 | 1169 |
| 158 | 무죄 |
(항소심)사문서위조 - [무죄] 무죄
|
2023-03-10 | 1015 |
| 157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10 | 1070 |
| 156 | 집행유예 |
(항소심)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10 | 1115 |
| 155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9 | 989 |
| 154 | 집행유예 |
(항소심)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9 | 1138 |
| 153 | 징역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징역형] 징역형
|
2023-02-03 | 1040 |
| 152 | 징역형 |
(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징역형
|
2023-02-03 | 9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