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8.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사기관 문서를 출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사문서위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보이스피싱 운반 사건으로,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으나 징역형이 나온 1심 결과를 뒤집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 절차 참여,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징역형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80 | 징역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징역형 / 피고인은 거짓말로 의뢰인을 기망하면서 금전을 교부받았음에 실형선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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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144 |
179 | 징역형 |
(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 피고인에게 받은 피해회복과 동시에 실형선고를 원했던 사건으로 징역형 선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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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39 |
178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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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151 |
177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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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 247 |
176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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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 223 |
175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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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 517 |
174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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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 544 |
173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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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 647 |
172 | 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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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 562 |
171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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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 680 |
170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사문서위조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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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 586 |
169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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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6 | 871 |
168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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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 870 |
167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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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 764 |
166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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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 | 7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