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8.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사기관 문서를 출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사문서위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보이스피싱 운반 사건으로,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으나 징역형이 나온 1심 결과를 뒤집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 절차 참여,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징역형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14 | 무죄 |
사기미수 - [무죄] 무죄
|
2023-04-25 | 1424 |
681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4-25 | 1081 |
6812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21 | 1137 |
6811 | 불송치결정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21 | 723 |
6810 | 불송치결정 |
의료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20 | 851 |
6809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4-20 | 1083 |
6808 | 감형 |
범죄단체활동 - [감형] 감형
|
2023-04-20 | 793 |
6807 | 감형 |
범죄단체가입 - [감형] 감형
|
2023-04-20 | 733 |
6806 | 약식벌금 |
절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4-17 | 915 |
6805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4-17 | 958 |
6804 |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4-12 | 846 |
6803 | 집행유예 |
(항소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4-12 | 945 |
6802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11 | 1211 |
6801 | 기소유예 |
준사기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4-04 | 1237 |
6800 | 불송치결정 |
특수절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8 | 8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