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8.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제안 받고 이를 운반하다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보이스피싱 운반 사건으로,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으나 징역형이 나온 1심 결과를 뒤집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 절차 참여,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징역형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57 | 집행유예 |
(항소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3 | 1074 |
1256 | 무죄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무죄] 무죄
|
2023-03-10 | 1202 |
1255 | 무죄 |
(항소심)사문서위조 - [무죄] 무죄
|
2023-03-10 | 1028 |
1254 | 무죄 |
(항소심)사기방조 - [무죄] 무죄
|
2023-03-10 | 1451 |
1253 | 무죄 |
(항소심)사기미수방조 - [무죄] 무죄
|
2023-03-10 | 1151 |
1252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03-03 | 1424 |
1251 | 불송치결정 |
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2-28 | 1302 |
1250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02-24 | 1511 |
1249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02-24 | 1075 |
1248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방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22 | 1245 |
1247 | 집행유예 |
사기미수방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17 | 998 |
1246 | 집행유예 |
사기방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17 | 1504 |
1245 | 집행유예 |
사기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15 | 1102 |
1244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15 | 1673 |
1243 | 집행유예 |
(항소심)컴퓨터등사용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10 | 10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