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업무상배임 - [벌금형]
벌금형
2023-03-09
사건개요
피고인은 직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전산 관리를 하던 사람으로, 실제 불출한 것보다 많은 물품을 불출처리하여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가중처벌되는 업무상배임 사건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3번의 경찰조사 참석, 1번의 포렌식 참관, 2) 변호인의견서 및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3) 1심 판결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공판기일 참여 등을 통하여 감경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45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21 | 1145 |
| 244 | 일부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일부 혐의없음] 일부 혐의없음
|
2023-03-27 | 1276 |
| 243 | 무죄 |
업무상횡령 - [무죄] 무죄
|
2023-03-27 | 1121 |
| 242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3-14 | 771 |
| 241 | 벌금형 |
업무상배임 - [벌금형] 벌금형
|
2023-03-09 | 1394 |
| 240 | 불송치결정 |
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2-28 | 1278 |
| 239 | 불송치결정 |
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2-17 | 1131 |
| 238 | 불송치결정 |
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2-03 | 1095 |
| 237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2-01 | 1158 |
| 236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1-26 | 1106 |
| 235 | 불송치결정 |
업무상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26 | 2324 |
| 234 | 집행유예 |
(고소)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13 | 1069 |
| 233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3-01-09 | 948 |
| 232 | 선고유예 |
(고소)업무상횡령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2-12-28 | 1135 |
| 231 | 감형 |
(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2-12-26 | 10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