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직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전산 관리를 하던 사람으로, 실제 불출한 것보다 많은 물품을 불출처리하여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가중처벌되는 업무상배임 사건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3번의 경찰조사 참석, 1번의 포렌식 참관, 2) 변호인의견서 및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3) 1심 판결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공판기일 참여 등을 통하여 감경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053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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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 20 |
6052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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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 30 |
6051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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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 39 |
6050 | 약식벌금 |
사기미수방조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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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 29 |
6049 | 약식벌금 |
사기방조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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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 28 |
6048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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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 37 |
6047 | 징역형 |
사기(고소)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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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 66 |
6046 | 감형 |
(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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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 52 |
6045 | 감형 |
(항소심)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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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 58 |
6044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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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 83 |
6043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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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 84 |
6042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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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 80 |
6041 | 불송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불송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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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 68 |
6040 | 불송치 |
배임 - [불송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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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 56 |
6039 | 무죄 |
사기미수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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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