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2-15
사건개요
채권추심 업체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하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범죄에 가담하게 된 피고인은 2021. 11.경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천여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것은 아니나, 피해자가 다수인 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형사공판단계에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1) 피해자 합의, 2) 참고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301 | 징역형 |
사기(고소)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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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 461 |
| 6300 | 감형 |
(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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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 388 |
| 6299 | 감형 |
(항소심)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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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 403 |
| 6298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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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 375 |
| 6297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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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 375 |
| 6296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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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 431 |
| 6295 | 불송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불송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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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 294 |
| 6294 | 불송치 |
배임 - [불송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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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 382 |
| 6293 | 무죄 |
사기미수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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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 547 |
| 6292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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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 440 |
| 6291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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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 465 |
| 6290 | 불송치결정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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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 288 |
| 6289 | 불송치결정 |
의료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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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 338 |
| 6288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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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 455 |
| 6287 | 감형 |
범죄단체활동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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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 3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