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업체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하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범죄에 가담하게 된 피고인은 2021. 11.경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천여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것은 아니나, 피해자가 다수인 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형사공판단계에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1) 피해자 합의, 2) 참고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799 | 일부 혐의없음 |
사기 - [일부 혐의없음] 일부 혐의없음
|
2023-03-27 | 1102 |
6798 | 일부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일부 혐의없음] 일부 혐의없음
|
2023-03-27 | 1273 |
6797 | 무죄 |
업무상횡령 - [무죄] 무죄
|
2023-03-27 | 1115 |
6796 | 불송치결정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4 | 1128 |
6795 | 불송치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4 | 827 |
6794 | 불송치결정 |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4 | 986 |
6793 | 불송치결정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4 | 926 |
6792 | 감형/일부무죄 |
사기 - [감형 / 일부무죄] 감형/일부무죄
|
2023-03-20 | 1580 |
6791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7 | 1344 |
6790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6 | 1380 |
6789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6 | 911 |
6788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6 | 920 |
6787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6 | 1373 |
678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5 | 1160 |
6785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사기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3-14 | 9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