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며 사기업 명의의 증명서를 위조한 뒤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수천만 원의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사문서위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피고인 및 검찰이 각각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건의 특성상 사건의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이 적지 않아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석, 2) 법정 변론,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4) 다수의 피해자와의 합의 및 합의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1심의 선고보다 감형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88 | 징역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징역형 / 피고인은 거짓말로 의뢰인을 기망하면서 금전을 교부받았음에 실형선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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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144 |
287 | 징역형 |
(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 피고인에게 받은 피해회복과 동시에 실형선고를 원했던 사건으로 징역형 선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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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36 |
286 | 감형 |
위조사서명행사 - [감형 /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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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135 |
285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약물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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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42 |
284 | 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 문서 위조 및 기망의 목적으로 행사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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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38 |
283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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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146 |
282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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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 246 |
281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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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 221 |
280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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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 260 |
279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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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 516 |
278 | 집행유예 |
사서명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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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 529 |
277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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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 543 |
276 | 집행유예 |
위조사서명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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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 419 |
275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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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 388 |
274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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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 6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