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항소심)사기 - [감형]
감형
2023-02-0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3. 6.경 보이스피싱범죄단체 조직원으로서 10여명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 상향비, 인지세, 보증 보험료 등을 입금하거나 기존에 받은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망하여 1억여원의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피해자가 80여명, 피해액도 수억원 상당이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양형조사신청 작성 및 제출, 3) 합의대행, 4) 법정 변론, 5) 양형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1심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242 집행유예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2-10 1245
1241 집행유예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2-09 1008
1240 집행유예
(항소심)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2-09 1148
1239 집행유예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2-09 1044
1238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2-07 1204
1237 감형
(항소심)사기 - [감형]
감형
2023-02-06 983
1236 감형
(항소심)범죄단체가입 - [감형]
감형
2023-02-06 874
1235 불송치결정
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2-03 1113
1234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2-03 1316
1233 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2023-02-03 1218
1232 집행유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2-02 1203
1231 벌금형
사기 - [벌금형]
벌금형
2023-02-02 2095
1230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3-02-02 1001
1229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3-02-01 1193
1228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3-01-31 1026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