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2023-02-03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8. 7.경부터 2019. 3.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카드대금 및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외에도 피고소인은 의뢰인을 대상으로 다수의 범행를 저질렀고, 이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당한 범행의 상황과 피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피고소인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며 피고소인에게 마땅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재판부에 탄원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검찰조사 참석, 3) 대질조사 참석, 4)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242 집행유예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2-10 1249
1241 집행유예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2-09 1015
1240 집행유예
(항소심)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2-09 1151
1239 집행유예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2-09 1047
1238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2-07 1212
1237 감형
(항소심)사기 - [감형]
감형
2023-02-06 988
1236 감형
(항소심)범죄단체가입 - [감형]
감형
2023-02-06 879
1235 불송치결정
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2-03 1115
1234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2-03 1326
1233 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2023-02-03 1222
1232 집행유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2-02 1208
1231 벌금형
사기 - [벌금형]
벌금형
2023-02-02 2105
1230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3-02-02 1005
1229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3-02-01 1197
1228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3-01-31 1032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