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4.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였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보관하여 사기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며,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참석, 3)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38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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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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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범죄단체가입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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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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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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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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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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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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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 11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