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2.경 200여만 원 상당의 휴대폰 및 차량 열쇠 등을 8층 높이의 고층에서 던져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건 정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재물손괴죄 이외에도 다른 피의사실이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792 | 벌금형 |
사기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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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 2101 |
6791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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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 1003 |
6790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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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1196 |
6789 | 집행유예 |
(항소심)상습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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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1066 |
6788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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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1029 |
6787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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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1028 |
6786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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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1131 |
6785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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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 1143 |
6784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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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 1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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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 2581 |
6782 | 불송치결정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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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 851 |
6781 | 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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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838 |
6780 | 집행유예 |
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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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1069 |
6779 | 불송치결정 |
사문서위조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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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1179 |
6778 | 불송치결정 |
공문서위조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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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25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