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법무법인 명의로 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송하였다는 내용으로 타인에게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로엘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공문서위조행사 혐의로 자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위조 및 행사하였다는 문서나 증거자료가 전무한 상황에서 타인의 협박에 의해 자수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903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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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 419 |
6902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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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 584 |
6901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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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 515 |
6900 | 집행유예 |
사서명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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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 529 |
6899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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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 543 |
6898 | 집행유예 |
위조사서명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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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 419 |
6897 | 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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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 554 |
6896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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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 388 |
6895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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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 645 |
6894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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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 547 |
6893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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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 596 |
6892 | 1호, 2호, 3호, 5호 처분 |
사기 - [1호, 2호, 3호, 5호 처분] 1호, 2호, 3호, 5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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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 467 |
6891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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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 400 |
6890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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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 372 |
6889 | 합의 |
(고소)사기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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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 5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