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법무법인 명의로 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송하였다는 내용으로 타인에게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로엘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공문서위조행사 혐의로 자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위조 및 행사하였다는 문서나 증거자료가 전무한 상황에서 타인의 협박에 의해 자수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796 | 징역형 |
(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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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 1011 |
6795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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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 1222 |
6794 |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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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 1209 |
6793 | 벌금형 |
사기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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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 2107 |
6792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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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 1006 |
6791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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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1204 |
6790 | 집행유예 |
(항소심)상습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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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1071 |
6789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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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1034 |
6788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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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1029 |
6787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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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1133 |
6786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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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 1150 |
6785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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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 1165 |
6784 | 불송치결정 |
업무상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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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 2620 |
6783 | 불송치결정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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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 856 |
6782 | 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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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8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