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공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1-20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4. 경 검찰청 명의로 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송하였다는 내용으로 타인에게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로엘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공문서위조 혐의로 자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위조 및 행사하였다는 문서나 증거자료가 전무한 상황에서 타인의 협박에 의해 자수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91 | 집행유예 |
위조사서명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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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 411 |
| 6890 | 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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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 547 |
| 6889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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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 377 |
| 6888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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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 640 |
| 6887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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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 538 |
| 6886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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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 587 |
| 6885 | 1호, 2호, 3호, 5호 처분 |
사기 - [1호, 2호, 3호, 5호 처분] 1호, 2호, 3호, 5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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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 461 |
| 6884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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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 394 |
| 6883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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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 362 |
| 6882 | 합의 |
(고소)사기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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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 570 |
| 6881 | 합의 |
(고발)횡령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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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 413 |
| 6880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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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 504 |
| 6879 | 집행유예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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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 366 |
| 6878 | 약식벌금 |
사기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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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 436 |
| 6877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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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 4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