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3-01-19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2.경 SNS를 통해 9개의 유심칩을 매수하고, 매수한 유심칩을 국내 송수신이 되도록 조치한 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유심칩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5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38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7 | 1175 |
| 1237 | 감형 |
(항소심)사기 - [감형] 감형
|
2023-02-06 | 972 |
| 1236 | 감형 |
(항소심)범죄단체가입 - [감형] 감형
|
2023-02-06 | 861 |
| 1235 | 불송치결정 |
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2-03 | 1092 |
| 1234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2-03 | 1274 |
| 1233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02-03 | 1204 |
| 1232 |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2 | 1193 |
| 1231 | 벌금형 |
사기 - [벌금형] 벌금형
|
2023-02-02 | 2067 |
| 1230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2-02 | 986 |
| 1229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2-01 | 1157 |
| 1228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1-31 | 996 |
| 1227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30 | 1110 |
| 1226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26 | 1144 |
| 1225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1-19 | 1121 |
| 1224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01-17 | 119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