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징역형]
징역형
2023-01-17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의뢰인들에게 차용한 돈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고 그 이자를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로 마음먹고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의뢰인들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피고소인을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들은 피고소인으로 인해 경제적 궁핍이 발생하였기에 피해 원금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합의 의사가 없으며 피고소인이 엄벌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조사 참여, 3) 고소보충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형]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188 | 벌금형 |
횡령 - [벌금형 /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
2024-03-28 | 334 |
| 7187 | 벌금형 |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 피해금액이 컸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
2024-03-28 | 194 |
| 7186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 동종사건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03-25 | 371 |
| 7185 | 감형 |
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3-19 | 443 |
| 7184 | 감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3-19 | 295 |
| 7183 | 감형 |
컴퓨터등사용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3-19 | 336 |
| 7182 | 징역형 |
(고소)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징역형] 징역형
|
2024-03-18 | 363 |
| 7181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4-03-18 | 336 |
| 7180 | 검사항소기각 |
(항소)사기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4-03-14 | 344 |
| 7179 | 검사항소기각 |
(항소)범죄단체활동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4-03-14 | 284 |
| 7178 | 검사항소기각 |
(항소)범죄단체가입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4-03-14 | 273 |
| 7177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4-03-08 | 357 |
| 7176 | 감형 |
사기미수 - [감형] 감형
|
2024-03-08 | 350 |
| 7175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4-03-08 | 291 |
| 7174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8 | 4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