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이 2018. 10.경부터 2018. 12.경까지 의뢰인 회사 소유의 재물을 임의 처분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들의 범행 직후 의뢰인이 조건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다는 점에서 기소될 가능성이 적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수사단계 및 공판단계에서 사실관계 재정립, 의뢰인의 피해 변제가 전혀 되지 않은 점을 강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및 고소대리인의견서 제출, 2) 경찰 고소인조사 참석, 3) 피해자 대리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188 | 벌금형 |
횡령 - [벌금형 /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
2024-03-28 | 336 |
7187 | 벌금형 |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 피해금액이 컸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
2024-03-28 | 194 |
7186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 동종사건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03-25 | 372 |
7185 | 감형 |
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3-19 | 443 |
7184 | 감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3-19 | 296 |
7183 | 감형 |
컴퓨터등사용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3-19 | 337 |
7182 | 징역형 |
(고소)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징역형] 징역형
|
2024-03-18 | 363 |
7181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4-03-18 | 336 |
7180 | 검사항소기각 |
(항소)사기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4-03-14 | 344 |
7179 | 검사항소기각 |
(항소)범죄단체활동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4-03-14 | 285 |
7178 | 검사항소기각 |
(항소)범죄단체가입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4-03-14 | 273 |
7177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4-03-08 | 358 |
7176 | 감형 |
사기미수 - [감형] 감형
|
2024-03-08 | 351 |
7175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4-03-08 | 292 |
7174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8 | 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