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선후배 사이로, 음식집 등 업체를 공동운영하는 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았으며, 문신을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몇 억 이상의 금전을 교부받았으며, 실행 횟수가 많았던 사건으로,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및 공판기일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들과의 적절한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 구형은 7년이었으나, 피고인은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24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17 | 391 |
6823 | 무죄 |
사기 - [무죄] 무죄
|
2023-10-12 | 417 |
6822 | 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10-11 | 480 |
6821 | 감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2023-09-25 | 359 |
6820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9-25 | 542 |
6819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1 | 420 |
6818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1 | 577 |
6817 | 벌금형 |
사기미수 - [벌금형] 벌금형
|
2023-09-14 | 513 |
6816 | 벌금형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벌금형] 벌금형
|
2023-09-14 | 512 |
6815 | 벌금형 |
사기 - [벌금형] 벌금형
|
2023-09-13 | 543 |
6814 | 벌금형 |
공갈미수 - [벌금형] 벌금형
|
2023-09-13 | 433 |
6813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9-12 | 582 |
6812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9-12 | 636 |
6811 | 벌금형 |
사기 - [벌금형] 벌금형
|
2023-09-04 | 573 |
6810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29 | 7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