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선후배 사이로, 음식집 등 업체를 공동운영하는 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았으며, 문신을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몇 억 이상의 금전을 교부받았으며, 실행 횟수가 많았던 사건으로,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및 공판기일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들과의 적절한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 구형은 7년이었으나, 피고인은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749 | 감형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감형] 감형
|
2023-01-19 | 908 |
6748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1-19 | 1133 |
6747 | 징역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징역형] 징역형
|
2023-01-17 | 1039 |
6746 | 징역형 |
(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징역형
|
2023-01-17 | 804 |
6745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01-17 | 1211 |
6744 | 집행유예 |
(고소)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13 | 1076 |
6743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
2023-01-13 | 965 |
6742 | 불송치결정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13 | 1076 |
6741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1-12 | 923 |
6740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11 | 1341 |
6739 | 불송치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10 | 981 |
6738 | 불송치결정 |
사문소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10 | 1099 |
6737 | 불송치결정 |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10 | 1014 |
6736 | 불송치결정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10 | 1089 |
6735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10 | 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