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적 없는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피해자의 명의와 날인을 진행하고, 등기소에 제출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점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혐의에 대해 대응차 로엘법무법인에 방문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전체 부인 입장으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 무죄 주장으로 진행을 하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경찰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44 | 징역형 |
(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징역형
|
2023-02-03 | 990 |
243 | 불송치결정 |
사문서위조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20 | 1159 |
242 | 불송치결정 |
공문서위조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20 | 2548 |
241 | 불송치결정 |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20 | 1065 |
240 | 불송치결정 |
공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20 | 1011 |
239 | 징역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징역형] 징역형
|
2023-01-17 | 1033 |
238 | 징역형 |
(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징역형
|
2023-01-17 | 794 |
237 | 불송치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10 | 974 |
236 | 불송치결정 |
사문소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10 | 1097 |
235 | 불송치결정 |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10 | 1005 |
234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10 | 1103 |
233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10 | 1050 |
232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10 | 965 |
231 | 감형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2023-01-09 | 854 |
230 | 감형 |
사기방조 - [감형] 감형
|
2022-12-13 | 9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