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적 없는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피해자의 명의와 날인을 진행하고, 등기소에 제출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점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혐의에 대해 대응차 로엘법무법인에 방문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전체 부인 입장으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 무죄 주장으로 진행을 하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경찰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959 | 감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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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 125 |
6958 | 감형 |
컴퓨터등사용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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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 136 |
6957 | 징역형 |
(고소)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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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 185 |
6956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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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 161 |
6955 | 검사항소기각 |
(항소)사기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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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 | 173 |
6954 | 검사항소기각 |
(항소)범죄단체활동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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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 | 125 |
6953 | 검사항소기각 |
(항소)범죄단체가입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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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 | 146 |
6952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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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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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195 |
6950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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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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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220 |
6948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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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7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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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 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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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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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 223 |
6945 | 불입건결정 |
뇌물수수 - [불입건결정] 불입건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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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 1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