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1-1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7.부터 2020. 8.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수금책 역할을 하며 위조된 사기업의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고 수천만 원의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입건,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고인이 사건 초기 사기죄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액 총액이 1억 원에 달하여 징역 1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선임 후 3차례의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의 진술내용 및 사건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진행 방향을 변경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과 수사관과의 충분한 면담을 통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조력하였고,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44 | 징역형 |
(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징역형
|
2023-02-03 | 989 |
| 243 | 불송치결정 |
사문서위조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20 | 1158 |
| 242 | 불송치결정 |
공문서위조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20 | 2548 |
| 241 | 불송치결정 |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20 | 1064 |
| 240 | 불송치결정 |
공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20 | 1011 |
| 239 | 징역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징역형] 징역형
|
2023-01-17 | 1032 |
| 238 | 징역형 |
(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징역형
|
2023-01-17 | 794 |
| 237 | 불송치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10 | 974 |
| 236 | 불송치결정 |
사문소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10 | 1095 |
| 235 | 불송치결정 |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10 | 1003 |
| 234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10 | 1102 |
| 233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10 | 1050 |
| 232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10 | 965 |
| 231 | 감형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2023-01-09 | 854 |
| 230 | 감형 |
사기방조 - [감형] 감형
|
2022-12-13 | 9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