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20. 12.경까지 피해 회사의 총무팀장으로 재직하면서 국가 및 지방 보조금 약 10억여원을 거짓 교부 받아 103회에 걸쳐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지방재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총 피해금액이 수십억에 달할만큼 금액이 컸던 점, 범행 횟수도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다수 이루어졌다는 점 등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무척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8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7조(벌칙)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2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934 | 검사항소기각 |
(항소)범죄단체활동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4-03-14 | 99 |
| 6933 | 검사항소기각 |
(항소)범죄단체가입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4-03-14 | 122 |
| 6932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4-03-08 | 150 |
| 6931 | 감형 |
사기미수 - [감형] 감형
|
2024-03-08 | 164 |
| 6930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4-03-08 | 114 |
| 692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8 | 191 |
| 6928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183 |
| 6927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4-03-06 | 163 |
| 6926 | 집행유예 |
(항소)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8 | 174 |
| 6925 | 불입건결정 |
뇌물수수 - [불입건결정] 불입건결정
|
2024-02-26 | 144 |
| 6924 | 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2 | 156 |
| 6923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2 | 169 |
| 6922 | 기소유예 |
업무상횡령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2-14 | 215 |
| 692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도박공간개설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4-02-07 | 175 |
| 6920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1-26 | 2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