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8.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제안 받고 이를 운반하다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방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보이스피싱 운반 사건으로, 검사는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피고인을 기소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의견서 작성, 2) 경찰, 검찰조사, 공판절차 참여를 하였고, 재판부는 검사가 구형한 징역 5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54 | 감형 |
(항소심)사기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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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6 | 606 |
6853 | 감형 |
(항소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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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6 | 750 |
6852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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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3 | 944 |
6851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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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3 | 948 |
6850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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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 835 |
6849 |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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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 842 |
6848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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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 1232 |
6847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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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 803 |
6846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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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 770 |
6845 | 약식벌금 |
사기미수방조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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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 770 |
6844 | 약식벌금 |
사기방조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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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 938 |
6843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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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 899 |
6842 | 징역형 |
사기(고소)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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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 1050 |
6841 | 감형 |
(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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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 835 |
6840 | 감형 |
(항소심)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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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 10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