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2-07
사건개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중계기를 설치, 관리하는 관리책 역할을 하며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하여금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1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도록 한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 중계기 관리책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책이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한 일이라는 점을 알고 가담하였을 뿐 아니라 그 피해액도 약 1억 원 상당이기에 중형이 예상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들과의 적절한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29 |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6-02 | 815 |
| 6828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05-24 | 1188 |
| 6827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05-24 | 780 |
| 6826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23 | 755 |
| 6825 | 약식벌금 |
사기미수방조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5-23 | 739 |
| 6824 | 약식벌금 |
사기방조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5-23 | 902 |
| 6823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5-16 | 874 |
| 6822 | 징역형 |
사기(고소) - [징역형] 징역형
|
2023-05-15 | 1022 |
| 6821 | 감형 |
(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 [감형] 감형
|
2023-05-09 | 812 |
| 6820 | 감형 |
(항소심)사기 - [감형] 감형
|
2023-05-09 | 1015 |
| 6819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5-04 | 887 |
| 6818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04-28 | 898 |
| 6817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04-28 | 1089 |
| 6816 | 불송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불송치] 불송치
|
2023-04-28 | 796 |
| 6815 | 불송치 |
배임 - [불송치] 불송치
|
2023-04-28 | 8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