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2-12-0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전달을 지시받고, 10여차례에 걸쳐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조직의 상부인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죄 가담기간이 짧지 않고, 피해자 또한 수십명에 달하며 피해금액도 적지 않아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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