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연합회의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면서 수천만 원의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랜기간에 걸친 수사와 재판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합의 등을 통하여 1심 판결인 징역 6월보다 낮은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25 |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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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 812 |
6824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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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 1188 |
6823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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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 778 |
6822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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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 752 |
6821 | 약식벌금 |
사기미수방조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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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 735 |
6820 | 약식벌금 |
사기방조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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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 897 |
6819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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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 872 |
6818 | 징역형 |
사기(고소)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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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 1022 |
6817 | 감형 |
(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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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 809 |
6816 | 감형 |
(항소심)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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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 1014 |
6815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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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 887 |
6814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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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 892 |
6813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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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 1084 |
6812 | 불송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불송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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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 793 |
6811 | 불송치 |
배임 - [불송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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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 8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