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항소심)업무상횡령 - [벌금형]
벌금형
2022-12-01
사건개요
피고인은 연합회의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면서 수천만 원의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오랜기간에 걸친 수사와 재판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합의 등을 통하여 1심 판결인 징역 6월보다 낮은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621 | 불송치결정 |
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2-03 | 6 |
| 5620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2-03 | 3 |
| 5619 | 징역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징역형] 징역형
|
2023-02-03 | 4 |
| 5618 | 징역형 |
(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징역형
|
2023-02-03 | 7 |
| 5617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02-03 | 3 |
| 5616 |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2 | 10 |
| 5615 | 벌금형 |
사기 - [벌금형] 벌금형
|
2023-02-02 | 14 |
| 5614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2-02 | 9 |
| 5613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2-01 | 13 |
| 5612 | 집행유예 |
(항소심)상습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31 | 12 |
| 5611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1-31 | 17 |
| 5610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30 | 28 |
| 5609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30 | 27 |
| 5608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1-26 | 27 |
| 5607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26 | 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