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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향 친구와 술을 마시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이후 상대 여성이 합의금을 비롯하여 강요행위를 시작하였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형법 제324조 (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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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2309 |
101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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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2183 |
100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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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7 | 2052 |
9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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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5 | 2426 |
98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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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3213 |
97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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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2057 |
96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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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 2548 |
95 | 공소권변경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공소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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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 2898 |
94 | 집행유예 |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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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 2589 |
93 | 벌금형 |
(고소)상해(강간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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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6 | 2129 |
92 | 집행유예 |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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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2330 |
91 | 징역형 |
(고소)업무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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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326 |
90 | 징역형 |
(고소) 폭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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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017 |
89 | 징역형 |
(고소)공무집행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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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3244 |
88 | 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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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