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2-11-04
사건개요

A 주식회사의 지사장 겸 공장장으로 근무한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7. 9.경까지 A 주식회사로부터 공장에 관한 매매계약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 그러한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 공장 설비에 대한 매매계약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억여원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의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 회에 걸쳐 거액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도 재판을 함께 받은 사건으로서,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2회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공판기일 7회 참여, 6) 증인신문 진행 등 다양한 조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하였으나, 이보다 [감형]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21 불송치결정
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2-03 6
5620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2-03 3
5619 징역형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징역형]
징역형
2023-02-03 4
5618 징역형
(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징역형
2023-02-03 7
5617 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2023-02-03 3
5616 집행유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2-02 10
5615 벌금형
사기 - [벌금형]
벌금형
2023-02-02 14
5614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3-02-02 9
5613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3-02-01 13
5612 집행유예
(항소심)상습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1-31 12
5611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3-01-31 17
5610 집행유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1-30 28
5609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1-30 27
5608 혐의없음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3-01-26 27
5607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1-26 16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