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2-10-12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경부터 2020. 3.경까지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익금과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 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약 9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범죄 수법, 횟수, 피해핵의 규모가 상당하였기에 피고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형량 최소화를 목표로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영장실질심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초범인 점, 전체 편취금 중 약 3억원 상당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이창림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168 불송치결정
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2-03 6
1167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2-03 3
1166 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2023-02-03 3
1165 집행유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2-02 10
1164 벌금형
사기 - [벌금형]
벌금형
2023-02-02 14
1163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3-02-02 9
1162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3-02-01 13
1161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3-01-31 17
1160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1-30 27
1159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1-26 16
1158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3-01-19 47
1157 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2023-01-17 148
1156 불송치결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1-13 34
1155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3-01-12 47
1154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1-11 57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