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경 피고인은 비트코인 거래기능이 전혀 없는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비트코인 투자 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규모의 조직적 범행으로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있었기에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대행,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3)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68 | 불송치결정 |
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2-03 | 6 |
1167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2-03 | 3 |
1166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02-03 | 3 |
1165 |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2 | 10 |
1164 | 벌금형 |
사기 - [벌금형] 벌금형
|
2023-02-02 | 14 |
116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2-02 | 9 |
1162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2-01 | 13 |
1161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1-31 | 17 |
1160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30 | 27 |
115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26 | 16 |
1158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1-19 | 47 |
1157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01-17 | 148 |
1156 | 불송치결정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13 | 34 |
1155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1-12 | 47 |
1154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11 | 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