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송치
(고소)무고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2022-09-02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1. 11.경 의뢰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돈을 횡령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에게 피고소인의 무고 혐의가 검찰송치 단계까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리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필요한데, 이 사건은 피의자에게 의뢰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피고소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3 | 인용 |
상소권회복 - [인용]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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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 159 |
| 52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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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3호 보호처분 |
점유이탈물횡령 - [3호 보호처분] 3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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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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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 756 |
| 48 | 기소의견송치 |
(고소)무고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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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 952 |
| 47 | 감형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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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 2392 |
| 46 | 감형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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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 801 |
| 45 | 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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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 1124 |
| 44 | 참고인신분유지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참고인신분유지] 참고인신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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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 100 |
| 43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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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 768 |
| 42 | 기소유예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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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 951 |
| 41 | 불기소의견송치 |
업무방해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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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 254 |
| 40 | 혐의없음 |
업무방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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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 952 |
| 39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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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57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