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2022-08-19
사건개요

피고인들은 2020. 12.경부터 2021. 3.경까지 가상화폐 리딩사이트를 표방하는 사기조직의 일원으로써, 투자결과를 조작하고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세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위 사기조직으로 발생한 피해사건 중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인 사건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진행된 지능범죄였으며, 다수의 피해자들이 손해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들이 자수를 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형량의 감경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자수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6) 참고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이수현 변호사
  • 홍아름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306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2-12-01 22
5305 벌금형
(항소심)업무상횡령 - [벌금형]
벌금형
2022-12-01 22
5304 구속영장청구기각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2022-12-01 15
5303 무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무죄]
무죄
2022-11-18 52
5302 집행유예
(항소심)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1-07 63
5301 감형 / 일부무죄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 일부무죄]
감형 / 일부무죄
2022-11-04 76
5300 감형 / 일부무죄
사문서위조 - [감형 / 일부무죄]
감형 / 일부무죄
2022-11-04 58
5299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2-11-04 69
5298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1-04 41
5297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2-11-04 59
5296 감형
컴퓨터등사용사기 - [감형]
감형
2022-10-21 68
5295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2-10-21 81
5294 감형
범죄단체활동 - [감형]
감형
2022-10-21 78
5293 감형
범죄단체가입 - [감형]
감형
2022-10-21 57
5292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2-10-12 105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