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10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혼자로,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법인 명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법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법률상 부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고소된 사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는 등으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공판 단계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자녀들에 대한 성착취로 인해 피해자가 구속되자 피고인은 생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2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68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업무상배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2-10-12 | 1085 |
| 668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사기미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2-10-12 | 1191 |
| 6687 | 1호,2호,5호 보호처분 |
사기 - [1호,2호,5호 보호처분] 1호,2호,5호 보호처분
|
2022-08-31 | 1424 |
| 6686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벌금형] 벌금형
|
2022-08-31 | 1289 |
| 6685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 [벌금형] 벌금형
|
2022-08-31 | 1079 |
| 6684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8-30 | 1709 |
| 6683 | 집행유예 |
(항소심)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26 | 1199 |
| 6682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26 | 1270 |
| 6681 | 집행유예 |
(고소)컴퓨터등사용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26 | 2058 |
| 6680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08-26 | 1030 |
| 6679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08-22 | 1591 |
| 6678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2-08-19 | 1378 |
| 6677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08-19 | 1277 |
| 6676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2-08-19 | 1219 |
| 6675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08-19 | 951 |
